기업인 50% "공무원 부패 심해졌다" .. 서울지역 108명 설문

서울지역 기업인들의 절반이 "국민의 정부"이후 공무원들의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29일 서울지역 기업인 1백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정부들어 공무원들의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부패가 종전과 "변함없다"고 대답한 비중도 25%여서 응답자의 75%가 공무원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관급공사 등 공공부문과의 계약에 뇌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기업인들의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25%에 그쳤다.

지난 2년간 접대비나 뇌물 등 비공식적 지출이 늘어난 기업은 38.9%로 지출이 줄어든 기업(19.5%)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뇌물제공의 유형으로는 공무원들이 넌지시 요구할 때가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뇌물의 유형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3%,"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23.1%로 집계됐다.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72.2%)는 대답이 "그렇다"(6.6%)보다 10배 이상 많아 기업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인들은 기업발전에 가장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30.6%),정부의 관료주의(29.6%),자금조달의 어려움(17.6%),공무원의 뇌물요구(11.1%),과다한 세금(2.8%) 등을 꼽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