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환경법규 기업 활동 '발목' .. 상의, 170社 조사

환경 관련 법규가 너무 많아 유사 법규를 통폐합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발표한 ''환경법규로 인한 기업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1백70개사중 85.9%가 환경법규의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법규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54.9%가 ''50개 미만'', 25.4%가 ''50개 이상∼1백개 미만''이라고 답한 반면 ''1백개 이상''은 19.7%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환경관련 법규는 환경부 관장 89개를 포함, 1백개를 넘어 기업들이 법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