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지구 온난화 방지] 기후변화협약 : (기고) 新재생...

[ 新재생에너지 비율 배로 확충 ]

유창무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교토의정서에 따른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8%다.

그렇지만 환경측면에서 근본주의적 입장에 더욱 가까운 EU는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량보다 훨씬 많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입장을 잠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EU는 기후변화협약상의 여러 협상 그룹 중에서 가장 원론적이며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EU의 기본 입장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에너지 교통 농업 산업부문,그리고 부분간 정책 등 모두 5가지 정책목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에서는 2010년까지 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전기분야는 시장 자유화 기조로 유도하며 열병합발전은 2010년까지 지금의 2배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교통 부문에서는 자동차업체와의 구체적 목표에 합의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는 세계 자동차업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자동차를 규제키로 자발적 협약을 이미 맺었다.

농업부문은 기본적으로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의 틀 내에서 조림 및 에너지 식물(Bio-mass)의 발전을 포함하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각 국가별로 유기물의 폐기 및 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감축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정책 주제는 EU 역내의 내부 배출권거래시장의 구축이다.

각종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는 배출권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EU 회원국간의 여러가지 제도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나왔다.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프랑스는 올초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다만 독일은 통독이후 동독 및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이주민이 크게 늘면서 교토의정서 서명당시 예측하지 못한 에너지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로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