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기업의 준조세로 조성된 각종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돼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금활용 개선책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 그 조건 및 절차를 엄격히 규정,기업들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각종 기금이 본래 뜻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과 직업훈련 기금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된 상당수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당에서 각종 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당 기금운용개선기획단(단장 홍재형 의원)이 기금운영 실태를 파악중이며 각종 기금의 통.폐합과 기타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