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한해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1백10조원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투입된 1차 공적자금 64조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로 오는 2006년까지 28조1천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는 올부터 2006년까지 15조6천억원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이자는 올부터 2004년까지 4조4천5백억원이다.

정부는 이미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 채권 이자로 98년 1조3천2백45억원,99년 3조9천8백3억원,그리고 올들어 6월말까지 2조7천4백76억원 등 모두 8조5백24억원을 재정에서 지급했다.

또 올해중 추가로 조성되는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적자금 이자만으로 모두 45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회수 불가능자금이 6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 파산과 채무증가 등으로 45조원가량의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차 공적자금 투입분 가운데 20조원 가량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총 손실 규모는 이자 45조원,회수불가능 65조원 등 약 1백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기업인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고 보다 구체적인 공적자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