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대우자동차 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문책조치는 문자그대로 ''문책을 위한 문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책임자로 지목된 대우구조조정협의회와 제일은행 자산관리공사는 한결같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문책지시, 진념 재경부장관의 떠넘기기로 ''억지 춘향식''으로 조사는 벌였지만 문책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두 사례 모두 응찰가격 등을 감안해 협상대상을 하나만 정한 것이나 국제관례상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었던 점을 금감원도 인정했다.

오히려 금감원이 문책을 위해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선 관련기관을 조사하는데 딱 하루(6일) 현장에 가서 서류위주로 사실관계만 확인했다.

또 감독권한 밖인 매각협상 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문책한 점도 월권이란 지적이다.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내려진 ''엄중 경고''는 감독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징계 아닌 징계''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대우구조협이 포드의 인수포기 움직임이 예측되는데도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구속력 없는 인수제안서만 낸 포드가 발을 빼는데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는 금감원도 설명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보철강의 경우 조세채권 문제 등 매도자(채권단)의 단독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서에 넣은 점을 문제 삼았을 뿐 관계기관의 늑장행정으로 제때 이행 못한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이 문제는 더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고생한 실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