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참여연대가 27일 한국투자신탁에서 ''생보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금융감독당국과 업계 사이에서만 상장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봉주 경희대 교수는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적하고 <>계약자권리가 제대로 평가될 것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는 독립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질 것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 등을 생보사 상장 원칙으로 들었다.

이 교수는 또 자산재평가 차액중 내부유보액 처리문제에 대해 이를 자본으로 전입해 보통주나 우선주로 발행한 후 이를 계약자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는 "주주들이 공헌한 정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생보사들을 상호회사화해서 미국 최고의 생보사 위치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노스웨스턴 뮤추얼처럼 상호보험사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을 계약자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립적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동시에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주식배분을 통해 경영감시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김성태 교수는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엄연한 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취급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상장을 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를 볼 이해당사자는 없을 것"이라며 상호회사화 방안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신 위원은 또 정부가 상장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