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서를 통해 공개한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은 1백9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그동안 회수한 돈은 25조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자금의 회수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 얼마나 투입되고 회수됐나 =정부 계산으론 지난 8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국민 세금은 총 1백9조6천억원.

98년 5월 국회동의를 거쳐 조성한 공적자금 64조원에다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해 재사용한 18조6천억원, 공공성 자금 27조원을 합한 것이다.

재경부는 64조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 8조5천억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적자금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액수까지 포함하면 총 투입액은 1백18조원으로 늘어난다.

회수는 자산관리공사가 비교적 순조롭다.

지금까지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합해 31조1천억원을 썼는데 17조9천억원을 회수했다.

17조9천억원의 매입원가가 15조9천억원이었으므로 회수과정에서 2조원 정도의 수익도 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8월말까지 투입한 59조원중 7조5천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고 정부는 회수실적이 전무하다.

◆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투입한 31조1천억원 전액을 손해없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문제는 예보에서 쓴 공적자금.

예보가 59조원을 투입한 결과물로 갖고 있는 자산은 장부가 기준으로 32조7천억원어치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뿐이다.

자산 32조7천억원중 28조7천억원어치는 대부분 주식이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회수실적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주식을 팔아 회수할 수 있는 돈은 14조4천억원 정도밖에 안된다.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출연.예금대지급한 금액 26조3천억원의 30% 정도인 7조9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잘해봐야 26조3천억원(주식 14조4천억원+기타자산 4조원+배당 7조9천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 문제는 없었나 =옥석을 구분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해 가능성이 희박한 곳은 과감하게 퇴출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제일 서울은행이나 영업정지 후 살아났다가 재차 문을 닫은 대한 중앙 나라종금 등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또 워크아웃이라는 ''긴급피난지역''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금융기관이 부실기업들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것도 금융부실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공적자금 투입 후 사후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작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월급쟁이'' 책임자들만 건드렸을뿐 오너에 대해선 손도 못댔고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범인 부실기업주도 조사하지 못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처절한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강도가 약해 공적자금만 타내고 자구노력은 게을리하는 모럴해저드가 만연했던 것도 문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