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력 없인 경쟁력 없다"...진념재경-전경련회장단 무슨 얘기 오갔나

진념 재경부 장관과 전경련 회장단이 7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한 배경에는 정·재계 양쪽 다 향후 경제여건을 불안하게 보는 공통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도 경기하강기에 벤처기업 육성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고 재계도 정부의 이해 없이는 향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기 힘들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양쪽의 위기감 내지는 불안감이 서로 머리를 맞대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배경=재계는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실현했으나 이는 현상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제조업 부문은 디지털화 등 질적 구조가 취약하며 첨단기술산업 등 미래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허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중화학공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강한 제조업''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선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 합동의 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주요 사업과제로 △굴뚝 산업의 경쟁력 극대화 추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중육성 △신산업·신사업의 창출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확산되는 경제위기 심리=전경련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최근 △고유가 행진 △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경제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부담을 이유로 단기금리 인상을 포함한 긴축정책이 실시될 경우 경기 급랭으로 성장 여력이 약화되고 그동안의 경제회복 성과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기업현실 반영을 호소=재계는 이날 모임에서 정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추적권 연장 등의 현안 정책에서 기업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오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진념 장관은 업계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분"이라며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최근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나 닷컴기업 설립 등을 변칙증여 혐의차원에서 무리하게 조사해 기업 의욕을 꺾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