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250兆 '주먹구구' 운용 .. 예산처 평가

전체 규모가 2백50조원에 육박하는 각종 기금이 주먹구구식 자산운용과 관리인력의 전문성.투명성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공공기금 42개 등 62개 기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평가단장 김중수 경희대교수)이 실시한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고 수익성도 크지 않은 부대사업 운영으로 사실상 기금 재정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문예진흥기금(8백58개 사업)과 여성발전기금(13개 사업)은 전략적인 재원배분 대신 다수에게 소액씩 나눠줘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거의 대부분 기금이 재원관리와 수혜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운영, 자산관리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기금자산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각 기금들이 금융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여유자금도 대규모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