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韓통상압력 '고삐' 죌듯 .. KOTR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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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미국 민주.화 양당의 통상정책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OTRA는 이 보고서에서 양당 모두 공정교역과 자유교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정책기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서는 공화당이 외국시장 개방압력을 통한 수출증대, 민주당은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보호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 각국의 무역장벽 해소 및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국제교역 협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의 불공정 교역관행과 법규, 정부보조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집권시 시장개방압력과 협정 이행요구가 보다 거세질 전망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민주당도 효과적인 수입규제정책을 통해 미국 철강산업이 살아남았음을 예로 들며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통상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교역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통상수단을 동원, 교역상대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KOTRA는 내다봤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미국 민주.화 양당의 통상정책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OTRA는 이 보고서에서 양당 모두 공정교역과 자유교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정책기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서는 공화당이 외국시장 개방압력을 통한 수출증대, 민주당은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보호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 각국의 무역장벽 해소 및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국제교역 협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의 불공정 교역관행과 법규, 정부보조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집권시 시장개방압력과 협정 이행요구가 보다 거세질 전망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민주당도 효과적인 수입규제정책을 통해 미국 철강산업이 살아남았음을 예로 들며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통상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교역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통상수단을 동원, 교역상대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KOTRA는 내다봤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