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올 상반기 정부 업무중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마련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시 투명성 부족과 적기대응 미흡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체계 미비 <>정책현안에 대한 내각의 책임성있는 대응노력 부족 <>엄정한 법질서확립 미흡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달성에는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한동 총리는 26일 정책평가위원회 보고를 받고 "상반기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각 부처는 겸허히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경제분야 =경제지표로만 보면 정부의 올 상반기 성적은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편이다.

GDP(국내총생산) 증가율(11.0%)이 지난해에 이어 두자릿수를 기록중이고 우려되었던 물가도 1.5% 상승에 그쳤다.

재정적자 규모(2.6%)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2차구조조정은 금융시장 불안만 야기시켰다"는 것이 정책평가위의 평가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이나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임기응변식 조치만 남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우사태이후 정부는 "시장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부실금융기관 살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대해서도 채권단 및 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 당국의 감독소홀 등으로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책평가위는 이어 전체적인 경기회복세에도 경기호황이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에 국한되고 지역별로도 강원, 전남, 대구 등 지역의 경기회복 속도가 서울 등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난다며 문제삼았다.

또 공적자금 추가소요분에 대해 "투입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우려된다며 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수입유발형, 에너지다소비형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 통일.외교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점을 높이 샀다.

남북적십자회담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면회소 설치 등 합의를 이끌어내 성공리에 추진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책평가위는 그러나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달라진 남북관계에 대한 교육, 홍보가 미진한 점은 아쉬워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장기 마스터플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책평가위는 최근 "한.중 마늘분쟁"에서 드러났듯 주변국과의 통상마찰 등 주요현안 해결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외교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라"고 조언했다.

SOFA(한.미주둔군행정협정) 개정, 노근리사건 등 현안문제는 조속히 해결해 주요국과의 관계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방지할 것도 주문했다.

<> 사회문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확충, 의약분업 실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했다.

또 제1회 APEC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01년 세계관광기구총회를 유치한데 대해서는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높였다고 호평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은 신속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책평가위는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이해집단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사상초유의 진료공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 등으로 의보재정에 추가부담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정책평가위는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실붕괴" 현상과 교권실추, 지역간 학력격차 심화 등 문제를 제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