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로 납부한 보유세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공식적으로 국제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 소속 재정·경제 분석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6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서 “국가별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통계 생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내 민간기관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며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고 분석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이 같은 통계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밤 X(옛 트위터)에 이 통계를 기반으로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유세를 부동산 시세로 나눈 실효세율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치 산정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다. 한국은 공시지가로 부동산 가치를 구하지만 일부 국가는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가치에 포함되는 토지에 정부 소유 토지를 더하는 국가와 빼는 국가도 있다.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 시가총액 통계를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OECD 평균 실효세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이유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부동산 실효세율을 국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결 기대가 부각되며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다만 실제 종전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에 5700선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25일 코스피지수는 1.59% 상승한 5642.2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5700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였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7%)가 하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0.91%), 현대차(1.83%), LG에너지솔루션(0.38%), SK스퀘어(1.68%) 등은 상승했다. LIG넥스원(14.51%), 현대로템(7.20%) 등 방산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투자자별로 보면 기관투자가가 2조283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조1663억원, 개인은 1조4213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누적 순매도액은 23조원을 넘어섰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적 발언과 달리 실제 취해지는 행동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며 “미 82공수사단 1000명의 중동 투입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유가가 소폭 반등했고, 국내 증시도 장 중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이번주 상장 절차를 시작한다. 상장과 동시에 단숨에 글로벌 시가총액 7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거대한 훈풍에 영향을 받아 국내 항공우주 관련 주도 일제히 고공행진했다.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대부분 항공우주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4.87% 오른 140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항공우주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 LIG넥스원과 국내 대표 항공우주 장비 개발기업 한국항공우주(KAI)도 각각 14.51%, 4.93%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형주의 상승폭은 더욱 가팔랐다.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39% 올랐고, 인공위성 부품을 제작하는 RF시스템즈는 21.10% 뛰어 이날 항공우주 관련 종목 중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 이에 ‘TIGER K방산&우주’(7.03%)와 ‘PLUS 우주항공&UAM’(6.09%) 등 항공우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올랐다.이번 상승의 주된 배경은 단연 스페이스X 상장 기대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이번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시 최대 2600조원(약 1조750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113조원(약 7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전에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자금 조달 최대 기록(290억달러)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상당한 자금이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으로 몰리면서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KB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우주산업은 발사체 및 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