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주 등 내부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고 재벌 계열사에 대한 총수 등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단초로 해석하면서도 아직도 이들이 전체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관행으로 꼽혔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인한 출자한도 초과분(순자산액의 25% 초과분)은 4월 현재 19조8천억원.

공정위는 순환출자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는 선단식 경영의 밑바탕이라고 보고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에 앞서 자율적인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 크게 늘어난 출자총액 =30대 그룹은 계열 및 비계열회사에 45조9천억원(4월 현재)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6조원, 98년에 비해선 28조원 넘게 늘었다.

4대 계열을 포함해 모두 19개 그룹의 출자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출자총액 증가가 계열사 등의 재무구조개선(부채비율 축소)을 위한 유상증자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가 많았던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출자총액 증가는 자연스레 계열사간 순환출자액 증가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 이를 줄여가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실제로 계열사간 출자총액은 98년 15조2천억원에서 99년 26조1천억원, 올해 34조6천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인해 대기업 집단이 부채를 줄이거나 순이익을 늘리는 대신 계열사 지원에 힘입은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분석처럼 정보통신분야의 주식취득이나 회사설립 등도 출자총액이 늘어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LG가 데이콤 지분을, SK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각각 1조9천억원과 1조1천억원을 출자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구조조정관련 출자도 적지 않았다.

한화가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등을 분할하면서 출자한 금액도 9천억원에 가깝다.

<> 낮아진 내부지분율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43.4%로 전년 50.5%보다 7.1%포인트 떨어졌다.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 계열기업 등이 그룹의 다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비율이 그만큼 하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부지분율 감소는 총수 1인이 대기업 집단 전체를 경영하던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부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매각된 데 따른 것이지만 외자유치 등에 힘입어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입김이 그만큼 강화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지분율이 하락한 것은 소유구조가 개선되는 조짐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진 높은 수준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가 실시되는 내년이후엔 20%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30대 기업집단의 기업공개비율(자본금 기준)은 60.5%로 지난해 53.1%보다 7.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계열사 수 기준으로는 5백44개사 가운데 1백39개사만이 기업공개가 이뤄져 기업공개비율이 25.5%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6대 이하 그룹의 경우 3백64개 계열사 가운데 79개사(19.94%)만이 기업공개돼 경영투명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뒤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 용어설명 ]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다수의 계열기업을 거느리는 선단식 경영을 막기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난 98년 폐지됐다가 최근 순환출자가 급증하자 2001년 4월부터 재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각의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금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오너의 경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의 순환출자가 어렵게 된다.

순자산은 자기자본에서 계열기업 출자분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