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추가로 약 6조3천억원 가량의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정부가 "과거 관치에 따른 부실"을 처리키로 노조에 약속했고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거 관치에 따른 부실로 지목되는 것은 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17억달러(이자포함, 1조8천7백억원)와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금 4조원,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선 4천4백억원 등 모두 6조3천억원 규모다.

이중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 지급해야할 돈과 수출보험공사의 대지급 자금은 정부가 약속한 만큼 연내 일차적인 상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러시아 경협자금 상환은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러시아차관 지급보증의 경우 그동안 러시아에 원자재나 군수품을 현물상환받아 일부를 은행에 갚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경협자금을 정부가 대지급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속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바닥나 조성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추가부실을 털어내는 데만도 올해 20조원, 내년 10조원 등 약 30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게 돼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정부가 국회동의를 얻어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국회보고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권의 추가부실을 털어내는 문제와 관련,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은 11일 저녁 8시40분께 연세대에서 "정부가 한빛은행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되 합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은행에도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 뒤 해외에 매각하고 지방은행의 경우 합병 통폐합을 하지 않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