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정부질문] 거국 내각 '코리아 드림팀' 만들자..이색제안 봇물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시민정책평가위원단" 설치,"선거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야 의원들의 이색적인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동화은행 비자금 계좌 추적으로 유명해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선거문화 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고위공직자 등의 검은돈 흐름을 차단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정기관 및 권력기관의 부패 방지와 상호견제를 목적으로 "제3의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충실히 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적 장치로서 "시민정책평가위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비무장지대(DMZ)를 남북 공동조사를 거쳐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자며 정부측 답변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80만 기준으로 전국에 50개 정도의 광역시를 만들고 그 안에 시.군.구 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지방자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덕룡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이뤄진 만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전면 개각이 있어야 한다"며 "거국적으로 만천하의 인재를 발탁해 국정을 쇄신할 "코리아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