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금융부문 분리 .. 해양수산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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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심각한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수협의 금융부문을 떼어내 일반은행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런 방침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수협에 공적자금 1조여원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재경부가 최근 거절했다"면서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닌 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금산법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는 이런 결정을 통보받은 뒤 수협의 금융부문을 분리해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부처간 의견조율이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재경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수협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수협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로 올리려면 9천3백11억원, 12%로 높이려면 1조2천1백6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5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런 방침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수협에 공적자금 1조여원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재경부가 최근 거절했다"면서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닌 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금산법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는 이런 결정을 통보받은 뒤 수협의 금융부문을 분리해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부처간 의견조율이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재경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수협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수협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로 올리려면 9천3백11억원, 12%로 높이려면 1조2천1백6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