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투자신탁회사에 맡겨 주로 자사주에 투자하게 했다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내주는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가 하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부분보증된 회사채나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보증재원을 대폭 확충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ESOP제도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동규 재경부 공보관이 밝혔다.

임종룡 증권제도과장은 이와관련 "ESOP제도가 도입되면 종업원은 펀드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방안의 하나로 ESOP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과장은 그러나 "반대로 펀드 투자실적이 나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경우 실적대로 퇴직금을 적게 내주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 손실분을 메워 법정퇴직금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이 법정퇴직금과 ESOP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뒤 ESOP을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펀드 운용실적 그대로 퇴직금을 내주고 있다"면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업인수.합병(M&A) 전용펀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있다"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M&A펀드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큰 그림을 못그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단계 구조조정의 원칙을 정리함으로써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 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부분보증을 받은 회사채나 ABS는 투자위험이 매우 낮아 인기가 높다"면서 "기관투자가들이 만들기로 한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 뿐 아니라 개인들이 가입하는 투신사의 일반 공사채형펀드도 이를 편입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보증재원 5천억원으로 부분보증할 수 있는 회사채 및 ABS가 10조원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는 채권형 펀드에서 대부분 소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