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별로 간부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남북양측이 합의한 고위당국자 회의는 7월중 열릴 전망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만큼 7월 열릴 고위 당국자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경협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경협이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접촉창구를 당분간 통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끝나고 실질 문제가 되면 각 부처가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도 정비 =재정경제부는 남북 경협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북한측과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준비에 들어갔다.

재경부는 이같은 협정을 체결하는데는 보통 2~3년이 걸리는게 국제적인 관례이나 경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경제공동위원회가 구성돼 가동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동위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실무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도 남북기업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남북 상사중재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다양한 협력사업을 위해 예산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고 준비 작업에 나섰다.

<> SOC 사업 준비 =건설교통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에 적극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밝혔듯 당장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남북한간 철도 연결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 연결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작업이 끝나 있는 상태여서 당장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도 남북한 적십자사등과 연계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도로 항만 등 북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기술 교류 =정보통신부는 북한의 인력을 활용, 남북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안병엽 장관은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10만에 달하지만 1만명만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남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정부의 경협 원칙이 서는대로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기구를 통해 과기부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를위해 올해 4억여원인 남북과학기술교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 경제 정보과학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