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정부에 통신사업자 선정 때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권고,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곤도 세이치 사무차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OECD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이동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경매제도를 도입하는게 투명성있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곤도 사무차장은 또 "제3세대 이동통신(IMT-2000) 면허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의 또다른 원천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주파수 경매제도에 대한 OECD측의 찬성입장을 밝혔다.

한편 OECD는 한국이 최근 1년만에 규제의 50%를 철폐하는 등 규제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OECD가 공표한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OECD 심사결과'' 보고서 요지.

<> 규제개혁 평가 =규제개혁은 한국의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력한 정치적 지원으로 아시아 국가중 시장개혁의 선두주자가 됐다.

규제개혁이 위기관리 단계에서 미래의 위기에 덜 취약한 지속성장의 조건을 구축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중이다.

소비자 선택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시장지향적이고 개방적인 형태의 규제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규제완화, 시장개방, 강력한 경쟁지향 정책은 시장의 힘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체제와 제도들은 금융분야의 회복을 돕고 있고 은행관련 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근접했다.

<> 미흡한 점 =규제관행중 일부는 아직 국제관행에 미달한다.

정책과정은 아직도 중앙집중적이고 불투명한 경향이 있다.

행정전반에서 투명성과 시장원리가 요구된다.

공기업 민영화가 기대보다 늦고 개혁계획의 집행도 예정된 일정에 비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전력 분할매각 등 전력산업의 개혁이 진행중이지만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통신산업의 규제개혁은 진행중이나 경쟁촉진을 위한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

<> 권고사항 =''통신위원회'' 등 업종별 독립규제기구를 만들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

수평적 경쟁제한 문제와 입찰, 담합,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제거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