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BIS기준' 도입시 시중은행 자기자본비율, 0.5%P 낮아질 전망

신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현재보다 약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신BIS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자기자본비율은 현행대로 8%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훈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도입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신BIS기준을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향상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시장리스크 회피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신BIS기준이 시행될 경우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현재보다 평균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보유자산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선진 금융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의무 자기자본비율은 현행대로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8년 11월 15일 이전에 설정된 수익증권과 초단기수익증권(MMF) 등은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BIS기준에 맞춰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시가정보를 날짜별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2001년 12월 31일부터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거래목적의 자산.부채 합계액이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루 최대 10%이상이거나 10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