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미군 공여지 434만坪 반환요구

국방부는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 재개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가운데 미사용 부지 4백34만평을 반환토록 하고 도심의 군소 미군기지 및 행정시설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도심지에 위치해 도시개발을 가로막는 부산의 미군폐품처리소와 하야리아 기지, 대구의 워커기지 헬기장과 경비행장 활주로,의정부 레드클라우드기지와 홀링워터기지, 라과디아기지 등의 이전 또는 반환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이를 SOFA 안건으로 정식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주한미군도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감안,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도내 대규모 훈련장과 부산 대구 의정부 등의 도심지역 기지와 시설 훈련장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 등 대규모 기지에 군소기지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마련해 우리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공여부지 7천4백45평중 62.9%인 4천6백84만여평이 훈련장이며 전체의 17%인 1천2백44평은 사유지를 점유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의 요청에 의해 매입대상지로 선정된 공여부지 가운데 사유지는 6백15만평이며 이중 2백6만평은 2005년까지 매입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부지매입과 기지 통폐합을 2007년까지 끝낸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