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금융구조조정 현황및 향후 계획 등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시장 신뢰를 다시 되찾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실물경기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투명한 정책 운용을 강조했었다.
재경부가 이날 보고한 정책방향의 골자는 워크아웃 기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은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며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3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도 이미 투입한 64조원을 회수해 충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 기업들의 진로를 명확히해 시장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우를 포함한 워크아웃기업 여신은 1백조원을 넘는 규모다.
금융기관들은 이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부진할 경우 금융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불안을 완전히 해소 할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