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투입銀 합병유도 .. 정부, 증권/투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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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한빛.조흥.외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을 자회사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은행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은행회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도 같은 장소에서 투신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금융기관간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원되는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한빛 조흥 외환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은행을 자회사로 묶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주회사로 통합되면 정보통신분야 투자를 절감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서로 합병하거나 특화된 자회사로 남을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은행 소유지분제한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돼 금융기관이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합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외국처럼 단계별 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계별 승인제는 예를들어 4%이하까지는 자유롭게 취득을 허용하는 반면 4%이상 10%까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만,10%이상 취득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금융전업가나 정부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 지분 4%이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산업자본이 돈을 빌려 다시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는 계속 금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내달중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던 한투와 대투에는 공식 출자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2조원 가량을 예탁해 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근 위원장은 증시수급개선을 위해 뮤추얼펀드 만기연장에 융통성을 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루머 유포세력을 철저히 색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철.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또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은행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은행회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도 같은 장소에서 투신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금융기관간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조만간 개원되는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한빛 조흥 외환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은행을 자회사로 묶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주회사로 통합되면 정보통신분야 투자를 절감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서로 합병하거나 특화된 자회사로 남을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은행 소유지분제한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돼 금융기관이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합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외국처럼 단계별 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계별 승인제는 예를들어 4%이하까지는 자유롭게 취득을 허용하는 반면 4%이상 10%까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만,10%이상 취득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금융전업가나 정부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 지분 4%이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산업자본이 돈을 빌려 다시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는 계속 금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내달중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던 한투와 대투에는 공식 출자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2조원 가량을 예탁해 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근 위원장은 증시수급개선을 위해 뮤추얼펀드 만기연장에 융통성을 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루머 유포세력을 철저히 색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철.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