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가 20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의는 외환위기를 극복중인 한국경제가 향후 보완해야할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관심을 끌었다.

고든 베처만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험,노동시장 규제 등을 평준화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마틴 OECD 국장도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기위해 퇴직금 등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행사기간중 발표된 주요 논문과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 개혁(존 마틴 OECD 국장)=지난 3년간 한국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속도도 빨랐다.

경제위기에서 회복되면서 한국에는 구조개혁을 늦추거나 중단하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노사관계,노동시장,사회보장분야에서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사관계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한다.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관계 현안을 해결하는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기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노사정위에 개혁안을 제출하는등 논의를 이끌어야한다.

물론 노사 양측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리기보다는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한다.

지난 3월현재 한국의 실업률이 4.7%로 연초보다 낮아졌다.

그렇지만 99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7년보다 1.7%포인트 낮아진만큼 실망실업자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OECD국가중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가장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에는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에서 커다란 격차가 있다.

최근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정규직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고용보장제도에도 원인이 있다.

이를 완화하는 것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한국 정부는 퇴직금등 정규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실업자중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나 급여수준이 OECD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된다지만 재원의 부족과 함께 수혜기준이 낮아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2년간 한국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대상집단이 명확하지 않았고 효율성도 낮았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한시적인 사업은 축소하는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경기회복에도 불구,지금은 개혁의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다.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앞서 가장 효율적인 노사협력방식을 개발해야한다.

<토론:정인수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논문은 한국이 97년말 발생한 금융위기와 실업대란을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극복한 점을 칭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키위한 정책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를 통합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전망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혜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 정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해 비정규근로자간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주장은 상충되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