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내에서 까지도 재경부의 공적자금 조성 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경부가 정치적 부담만을 고려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게 그 논지다.

경제부처가 현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적 시각도 다분히 깔려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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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과 관련해 "이미 투입한 64조원을 회수해 재활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은 30조원 수준으로 20조원은 올해, 나머지 10조원은 내년에 필요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꺼리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다.

미리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으면 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은 게을리한 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헌재 장관은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철저한 책임분담과 자구노력 선행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했다.

또 하나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국회동의를 받을 경우 64조원을 투입한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재경부는 64조원 가운데 지금까지 18조원을 회수, 이중 12조원을 재사용해 6조원이 남아 있으므로 올해는 필요한 20조원 가운데 14조원만 조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4조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여유자금을 빌리고 예보가 가진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ABS(자산담보부채권)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ABS 발행을 위한 실무 작업도 끝마쳤다.

이 장관은 "증시 침체로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해 사들인 은행 주가가 하락, 팔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적자금 재활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일단 ABS나 교환사채 등을 발행해 유동화(현금화)시킨후 증시가 좋아지면 주식을 팔아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필요한 10조원도 기존 투입분을 재활용해 조달할수 있다는게 재경부 주장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