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이 연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삐걱거리는 개혁, 거시경제불안, 외국의 차가운 평가 등 집권 3년째에 들어선 현 정부에는 좋지 않은 얘기들이다.

<> 부진한 구조조정 : 기업 부문의 경우 최대 현안인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답보 상태다.

소수채권자와 소수주주들의 반발로 주주총회 결의가 잇달아 무효화되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과 비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 놓고 있으며 국외매각 방침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대우 외의 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총여신이 1백5조원에 달하면서 정상적 금융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에도 불구, 주식시장 약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4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으나 아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채권싯가평가제가 실시되고 17개 그룹들의 결합재무제표가 발표되면 또 한번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공공과 노동 부문의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민주노총은 올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을 15.2%로 정하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경총이 제시한 5.4%의 세배 수준이다.

노동단체들은 또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일정도 증시 침체 등을 이유로 늦춰지고 있다.

<> 불안한 거시경제 :거시 경제에도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경상수지 흑자는 급속도로 줄어 적자로의 반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채는 늘고 있으며 1년내 갚아야할 단기외채 비중이 30%선을 넘어섰다.

제반 여건이 이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가 "고성장-저물가"라는 이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위험신호는 국제수지와 외채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1~4월중 무역수지 흑자는 7억7천만달러(통관기준)로 작년 같은기간 70억9천만달러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중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총외채도 3월말현재 1천4백32억달러로 작년말보다 68억달러 증가했다.

이중 단기외채는 4백34억달러로 53억달러 늘어났고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 국제수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내 도입원유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산 원유는 4월평균 배럴당 22.1달러였으나 지난 12일 27.2달러로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는 10억달러 악화된다.

이처럼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 경상수지 흑자목표 1백20억달러를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낙관,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경상수지도 조만간 적자기조로 돌아설 것이며 이는 해외투자자를 불안하게 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들의 시각 :외국인의 시각은 차가워지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사는 최근 "한국의 은행분야 특별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구조조정이 겉치레 화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완의 기업.금융 개혁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위기가 재발할수 있음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대의 유동성 위기 등 일련의 부정적인 뉴스가 지속되는 것은 근거가 있건 없건 간에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의 취약성, 경제부문간 불균형 성장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신사 종금 리스 등 제2금융권은 정부의 느슨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경영,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과다한 대출, 느슨한 감독규제, 위험성이 높은 대출 및 투자업무 영위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들의 부채비율 축소는 계열기업간 상호증자 참여, 경기회복,저금리 등에 힘입은 것일뿐 지배구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선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들이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있어 정치현안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전문잡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여소야대라는 정치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개혁이 차질을 빚을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잡지는 경제개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