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남북경협 세미나' 지상중계] '기업 대북사업전략'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위탁가공 -> 직접투자로 ]

    이태섭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대북진출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논리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위탁가공에서 출발,점차 직접투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험감소와 시너지효과를 위해 동종업종이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관련사업이 북한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후 방사형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2년반동안 평양에서 PC 모니터용 PCB(인쇄회로기판) 공장을 운영해온 유완영 IMRI 회장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들과 기존 경협 참여업체를 포괄하는 남북공동경제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또 경협의 저변확대와 남한 사업의 효과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석중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조급한 대북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협상채널이 일원화된 반면 우리측은 당국과 민간으로 채널이 흩어져 협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간 과당경쟁은 자칫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동안 대북사업에 참여해온 김영일 효원물산 사장은 대북투자에 임하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남북관계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미비한 여건 탓만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김 사장은 도로 및 철도망의 정비로 남북이 하루생활권이 된다면 경협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송체계만 갖춰진다면 신의주 공단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정상회담이 정치논리를 떠나 경제논리에 의한 대북투자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교수는 남한기업과 북한 노동력의 관계 정립이 경협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ADVERTISEMENT

    1. 1

      초강력 대출규제 안먹히자…李, 최후수단 '세금 카드' 꺼냈다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세(稅)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불린 세금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본지 1월 5일자 A1, 5면 참조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에 쓴 글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배제해왔다. 하지만 오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고, 이후 규제지역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는 5월 전에 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살면서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방침을

    2. 2

      정청래 "공유 못해 송구" 사과했지만…與최고위 3인 "독단 끝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낸 것을 계기로 당 내분이 지도부 간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정 대표는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합당 방식과 지도부 구성,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양당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친이재명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정 대표에 대한 공세를 폈다.세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조차 전날 오전 9시30분 회의 직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발표 20분 전에야 통보받았고, 대다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하루 전인 21일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 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우리 당 지도부는 까맣게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 대표 사당이 아니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자신이 계획한 일정대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 측은 당 내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3월 중순까지는 합당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4~15일)에 따른 공천 마무리 시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 이후엔 당내 경선에 들어가야 한다.그는 절차

    3. 3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올 하반기 처리하기로 23일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즉시 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위 재편과 논의 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법안 마련(6월 이후)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애초 민주당은 작년 말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위 확대 개편을 통해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특위 노동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논의를 지속한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서 박해철·정진욱 의원이 위원단에 새로 합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관계 부처를 대표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원은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의원 11명, 전문가 3명, 청년·노동계·경제계 각 2명, 정부 1명이다.강현우/곽용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