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조정위 강화 부위원장 2명씩 임명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과외를 간헐적으로 하는 대학생이나 주부 등이 많아 일반적인 과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교육이 부진한 아동들에게 해직교사 또는 미임용교사 등 20여만명의 인력을 활용,계약직 또는 임시직 교사로 임명해 교내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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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간의 다자 외교무대인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을 활발히하는 한편 아프리카 대륙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 확보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서 광물 자원을 단순히 채굴하는 것 뿐 아니라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설비투자를 하는 등 아프리카의 요구도 만족시키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련·제품화 설비 아프리카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모리타니아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과 정상 세션을 공동 주재한다. 정부는 △교역 및 투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속가능한 인프라 △직업훈련 및 교육 △디지털 전환 및 과학기술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 △평화·안보 등 7개 분야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외교가에선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자원 협력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외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과 협력을 강화해 접근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관련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6대 광물(리튬·희토류·흑연·코발트·니켈·백금)의 약 60%를 중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칠레, 뉴칼레도니아 등 5개국에 의존한다. 김경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안정적인 광물 수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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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추정 매장량의 가치는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00조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40억 배럴은)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며 “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의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최소 5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추공별 성공 확률은 20% 수준”이라며 “동해 가스전이 11개 시추공을 뚫은 뒤에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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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매장가치, 삼성전자 시총 5배"…성공 땐 2035년 상업생산
정부는 심해 평가 전문기관(미국 액트지오)으로부터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0억 배럴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조4000억달러(약 190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상업 생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공 땐 에너지 자립 가능해져정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 매장된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된다. 가스는 3억2000만~12억9000만t, 석유는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 묻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구가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약 30년 동안 생산이 이어진다. 안 장관은 “잠재 가능성만 놓고 보면 금세기 최대 규모라는 가이아나 광구보다 더 큰 막대한 규모”라고 말했다.정부와 산업계는 실제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면 국내 산업 기반이 공고해진다는 설명이다.실제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도 “내년 상반기에 시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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