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및 대한투신에 대해선 공적자금 5조원을 투입한다.
현대투신에 대해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2조원 정도의 유동성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투신은 대우증권과 함께 제3자 매각, 나머지 투신(운용)사는 대주주 책임아래 자체 정상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세금우대형 펀드 등 신상품을 다음달중 허용, 투신사에 신규자금이 유입될 물꼬를 터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권싯가평가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투신사의 제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 기존 3투신사 =한국투신및 대한투신의 경우 5월중에 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투신에 3조원, 대한투신에 2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재 두 투신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마이너스 3조5천억원과 마이너스 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일거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대투신의 경우에도 2조원의 장기저리 유동성지원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대의 자구노력이란 전제가 깔려 있긴 하다.
현대투신의 자기자본도 1조2천억원 잠식 상태다.
현대투신은 정부의 자금지원과는 별개로 오는 8일 1조2천억원, 6월중 1조여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신탁재산의 클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기타 투신(운용)사 =나머지 투신운용사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것이 확실하다.
부실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대주주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흥 한빛투신 등은 이미 유상증자를 마친 상태다.
이를 통해 무보증 대우채권 손실부담으로 야기된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났다.
추가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대주주가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서울투신운용이다.
서울투신운용이 대우그룹에 빌려준 돈(브지지콜)만 1조2천억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운용을 패키지로 매각, 서울투신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 신상품 허용과 채권싯가평가제 실시 =정부는 가능한한 다음달중 투신사 구조조정을 완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상품을 대거 허용, 신규자금을 끌어들일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7월부터 채권싯가평가제를 원만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채권싯가평가제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투신사에 대한 불신감만 해소되면 7월 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공적자금투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기라도 한다면 투신사문제는 점점 꼬이게 돼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직 미해결상태인 <>2조4천억원의 담보 대우CP(기업어음) <>9조4천억원의 보증 대우채 <>2조3천억여원의 대한투신과 서울투신의 브리지콜의 처리방향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