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내증시가 불안한 것은 정부의 기업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앞으로 국내증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극복국가들의 기업정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정책은 위기극복 단계에 맞게 달리 가져갔다.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외화유동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때 금융위기 극복국가들은 한편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전인 고금리를 수용해 외자를 적극 유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대규모 경상수지흑자를 내는데 중점을 뒀다.

당연히 기업정책도 몰아치기로 일관해 개혁과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가능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이 시기에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지나가면 금융위기 극복국가들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기업정책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쟁력 배양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

다시 말해 그동안 몰아치기로 일관했던 기업정책을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경영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대체로 이 시기는 외환위기에 접어든지 3년째부터다.

대표적으로 핀란드를 비롯한 북구 3국의 경우 법인세를 인하(25%->23%)해 주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증시안정에 주력했다.

동시에 경기회복 초기에 일부 호황업종의 임금상승분이 다른 업종에 파급(spill-over)되면서 늘어나는 기업부담을 정부가 중재해 완화해 줬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주체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덕적인 합의(moral suasion)를 구해 나간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 초기단계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미흡한 국가의 경우 그후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조성적인 기능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추진했다는 점이다.

과거 영국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점은 최근 당위론에 휩싸여 개혁과 구조조정을 그대로 밀어 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우리 정부와는 분명히 대조가 되는 것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