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 생물 환경 물류 등 신산업 분야의 표준 제정을 늘려 현재 1만5백종 수준인 KS표준(한국산업표준)을 2004년까지 1만2천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해 남북간 표준통일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표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가 국가표준을 전면 개편키로 한 것은 신산업에 대한 표준제정이 거의 이뤄지지않아 효율적인 산업발전이 어렵고 기존의 국가표준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국제기준과 달라 교역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생물산업 전자상거래 환경 물류 등 신산업 분야의 표준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비의 10% 수준인 1백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KS표준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등과 부합하도록 이미 제정된 표준기준도 적극 바꿔나가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KS표준과 ISO 등 국제기준과의 부합율을 현재 14%에서 2004년까지 유럽연합(EU)수준인 8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에 흩어진 표준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표준심의회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남.북한의 표준제도가 서로달라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표준통일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국가표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입수에 나서기로 했다.

KS표준이 EU 일본 등에서도 통용되도록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호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한국 국가표준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표준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한 조속한 표준제정은 기술개발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