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통상마찰 확산 우려..中, 한국산 스테인리스 덤핑판정 계기

중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한국과 중국간의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예비판정 절차를 밟고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중국측의 반덤핑 판정은 양국간 교역에 불길한 징조로 우려된다.

14일 산업자원부와 철강업계는 당장 중국의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 품목의 대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회사들은 전체 스테인리스 냉연 수출량의 30%정도를 중국에 수출중이다.

주방기기용 원자재 등으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중국에 수출해온 포항제철 인천제철 삼미특수강 등 철강회사들은 반덤핑관세를 물 경우 중국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포항제철(27%)과 삼미특수강(22%),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대한전선과 삼미특수강의 피해가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가 높은 반덤핑관세를 물고 중국에 스텐레스 냉연제품을 수출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에 예비덤핑 판정을 내린 스테인리스 냉연 외에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한국산 신문용지와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린 바 있다.

IMF관리체제에 접어든이후 한국의 중국수출이 환율덕분에 급격하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에선 중국산 저가상품의 공세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현실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 6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염화코린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는 2001년까지,일회용 포켓형 라이터는 2002년까지,페로실리코망간은 2003년까지 최고 1백%의 덤핑관세를 물리고 있다.

중국 현지생산을 통해 반입되는 듀라셀 건전지에 대해서도 최근 예비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여기다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난 중국산 마늘에 대해선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산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이 번갈아가며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형태가 됐다"면서 양국교역의 앞날이 쾌청한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규모는 연간 2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97년 수출 1백36억달러,수입 1백1억러로 34억5천만달러 흑자를 낸데 이어 98년과 99년에도 각각 54억6천만달러와 48억달러 흑자를 냈다.

또 올들어 지난 3월20일까지 8억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1~3월 전체 무역흑자 규모와 맞먹는 수치다.

산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이 번갈아가며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형태가 됐다"면서 양국교역의 앞날이 쾌청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정구학 김수언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