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울포럼] 주제발표 : 韓-中-日 3국간 통화협력 체제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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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럼은 지난 26일 선진 7개국(G-7)산하 "금융안정포럼"이 헤지펀드및 단기자본이동 규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재무장관급 회의로서 국제투기자본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APEC 역내 국가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정보 공유 강화방안도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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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먼델 < 교수 >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호황지속,세계화의 심화,유럽의 통합 및 유로 (Euro) 의 등장,국제통화체제에서의 유로화와 엔의 역할 증대 등 전반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
특히 자본이동속도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가능성 증대 등 통화.금융부문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통화.금융정책을 바꿔야 하며 각종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만일 전 세계가 단일통화를 사용하거나 고정환율제를 도입한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기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아시아통화기금 (Asia Monetary Fund) 의 설립은 국제금융체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통화기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 서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의 일부국가들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AMF보다는 APEC Monetary Fund 가 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아시아에서 단일통화가 성립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단시간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한.중.일 3국간의 통화협력을 통해 환율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경제다.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통화안정을 위해선 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통화 금융부문의 문제는 "나쁜" 자본의 이동이다.
사실 자본이동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자본이동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쁜 것이다.
이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와 금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의 한국정부는 통화.금융부문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건실한 경제체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또 APEC 역내 국가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정보 공유 강화방안도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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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먼델 < 교수 >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호황지속,세계화의 심화,유럽의 통합 및 유로 (Euro) 의 등장,국제통화체제에서의 유로화와 엔의 역할 증대 등 전반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
특히 자본이동속도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가능성 증대 등 통화.금융부문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통화.금융정책을 바꿔야 하며 각종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만일 전 세계가 단일통화를 사용하거나 고정환율제를 도입한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기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아시아통화기금 (Asia Monetary Fund) 의 설립은 국제금융체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통화기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 서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의 일부국가들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AMF보다는 APEC Monetary Fund 가 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아시아에서 단일통화가 성립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단시간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한.중.일 3국간의 통화협력을 통해 환율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경제다.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통화안정을 위해선 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통화 금융부문의 문제는 "나쁜" 자본의 이동이다.
사실 자본이동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자본이동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쁜 것이다.
이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와 금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의 한국정부는 통화.금융부문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건실한 경제체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