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도 인터넷 가능 .. 건교부, 내년부터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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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축인허가 서류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집을 짓기 위해 각종 서류와 도면을 들고 구청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건축물의 인.허가에서 착공 감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업무 전반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AIS)을 개발, 내년까지 전국 2백48개 시.군.구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이 시스템을 34개 지역에서 시범운용한 결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올해 전국 1백곳에 추가보급하는데 이어 내년까지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축AIS가 시행될 경우 지금처럼 전산설계(CAD)로 작성한 도면을 청사진으로 변환할 필요없이 곧바로 디스켓이나 CD-ROM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각종 서류와 도면 대장을 전산으로 대체해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 들고 연간 1천9백57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경기 지표로 널리 쓰이고 있는 건축허가 착공 등의 통계를 즉각(리얼타임) 파악할 수 있어 건설인력과 자재의 수급조절도 가능해진다.
특히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투기방지 등 주택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각 건물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건물에 부여돼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망을 통해 건물의 규모나 용도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낙형 주택도시국장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보급되면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는 건축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행정력을 건물의 유지관리나 도시설계와 같은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어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이에 따라 집을 짓기 위해 각종 서류와 도면을 들고 구청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건축물의 인.허가에서 착공 감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업무 전반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AIS)을 개발, 내년까지 전국 2백48개 시.군.구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이 시스템을 34개 지역에서 시범운용한 결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올해 전국 1백곳에 추가보급하는데 이어 내년까지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축AIS가 시행될 경우 지금처럼 전산설계(CAD)로 작성한 도면을 청사진으로 변환할 필요없이 곧바로 디스켓이나 CD-ROM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각종 서류와 도면 대장을 전산으로 대체해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 들고 연간 1천9백57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경기 지표로 널리 쓰이고 있는 건축허가 착공 등의 통계를 즉각(리얼타임) 파악할 수 있어 건설인력과 자재의 수급조절도 가능해진다.
특히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투기방지 등 주택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각 건물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건물에 부여돼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망을 통해 건물의 규모나 용도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낙형 주택도시국장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보급되면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는 건축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행정력을 건물의 유지관리나 도시설계와 같은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어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