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순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저금리를 유도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이종규 경제구조팀장은 15일 "IMF.IBRD(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금리나 주식가격 변동이 정부 재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금리안정화 욕구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외환보유액이 대폭 확충된 시점에서 무역적자 등 대외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하는 IMF 프로그램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MF 프로그램의 정책기조가 긴축에서 부양으로 바뀜에 따라 나타난 거시경제 지표 회복세는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빚을 진데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된 점도 향후 거시경제 정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금융기능 활성화 경제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처방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