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통상마찰 대응 순회대사 늘린다 .. 외통부

정부는 심화되는 통상마찰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부처의 대외업무를 강화
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순회대사를 늘리고 재정경제부에 대외담당
제2차관보를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8일 그동안 1년 임기제로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통상순회대사를 앞으로 4~5명으로 늘려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최근 조선과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에 대해 해외에서 수입규제에 나서는 등 통상마찰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계와 업계, 전직 관료중에서 통상과 무역, 금융 등에 정통한 민간인을
뽑아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상대사들은 한국의 개혁성과를 알리는 홍보 중심의 일을 해왔다.

앞으로는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투자 유치 <>통상 분쟁해결 등으로
역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대사 선정을 위한 후보 리스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순회대사제의 강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빠르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회대사제는 민간인 전문가에게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 직함을 부여, 각국
에서 홍보및 무역분쟁을 해소토록 한 시스템이다.

김기환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장과 허승 소비자보호원장이 순회
대사로 일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공석이다.

재경부는 재경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국무총리실이 갖고 있는 대외정책
조정권한을 경제부총리실로 가져오고 부총리가 정부의 대외관련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통상교섭 국제금융 국제협력 등 대외관련 정부활동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게 이유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에 있었던 대외경제정책조정실을
신설, 대외담당 2차관보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외에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조직으로 경제홍보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박수진.김인식 기자 parksj@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