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를 통해 1980년대
후반 이후 물가안정과 산업지원 차원에서 낮게 유지돼온 전력요금 구조가
에너지자원 낭비, 한전 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왔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10여년간 연 12%대로 증가해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증설해야 하고 6년마다 총발전
설비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Kwh당 72.53원(99년 1월 기준)
에 불과, 영국(1백34.50원) 미국(95.58원) 일본(1백83.18원) 프랑스
(1백5.81원) 대만(86.53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가격정상화가 이뤄진 토대위에서 한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만으론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민간 신규사업자의
전력산업 진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