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초고속통신망 의무화 .. 건교부 '업무계획 내용'

건설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00년도 업무계획"은 국민생활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종 정보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교부는 개발사업을 할때 초고속통신망등 정보 기반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디지털 국토" 개념을 도입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정비계획
(Amenity Plan)" 수립을 의무화했다.

다음은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 전 국토의 디지털화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 범위에 정보문화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설비기준을
개정, 단지내에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 공간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각종 개발업무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개발 등
도시와 지역개발사업시 초고속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했다.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 마련된다.

1인당 주거면적, 소요설비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
주택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용적률이 낮고 녹지공간이 넓게 설계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주택인증제도"가 도입된다.

<> 리모델링 활성화 =노후 불량주택을 재건축할때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로 짓는 주택이 리모델링에 적합하도록 각종 배관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설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연말께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 중저층 고밀도주택 건설 =벽을 맞대고 있는 합벽주택과 건물 중앙에
정원을 두는 중정형 주택 건설을 유도한다.

건물을 위로 올리는 대신 옆으로 넓혀 평면 공간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건물 연면적이 줄어들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 일조기준을
다소 완화,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 호남선 전철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완공한다.

호남고속철도는 2004년 착공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도로 확장.신설 =2001년까지 서해안(안중~당진), 중앙(대구~춘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국도 2천1백35km를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량한다.

또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 종합물류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주요항만, 전국 5대 권역 물류기지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장유택 송진흡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