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재정경제부는 "현재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 수석은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시기에 대해 김 수석은 "내년이후에 실시키로 예정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해 내년부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김 수석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재경부도 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문제는 그 시기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적어도 내년까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가 어려울 것"
이라며 "2002년 이후에도 당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과세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수석은 이르면 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노숙자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는 필요식품이 즉각 제공되는 긴급식품권제도를,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장관과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이 참여하는 사회노동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오는
3월말까지 확정,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근.임혁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