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주식 차익과세 '논란' .. 소득분배 개선 토론회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재정경제부는 "현재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 수석은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시기에 대해 김 수석은 "내년이후에 실시키로 예정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해 내년부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김 수석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재경부도 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문제는 그 시기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적어도 내년까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가 어려울 것"
이라며 "2002년 이후에도 당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과세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수석은 이르면 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노숙자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는 필요식품이 즉각 제공되는 긴급식품권제도를,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장관과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이 참여하는 사회노동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오는
3월말까지 확정,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근.임혁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