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선거구 본회의 진통 예고 .. 여야간 입장 엇갈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현행 선거구수 2백53개를 2백27개로 10%
(26개)가량 줄인 선거구조정안을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만든 선거구조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선거구가 축소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일부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현행 의석수 2백99석중 선거구
조정으로 줄어든 26석을 제외한 2백73석을 의원정수로 추진키로 당론을
모았다.

줄어든 26석중 일부를 비례대표로 돌려 1인2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으나 "의원 정수 10% 감축"이란 대국민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은 설명했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당의 당론은 의원
정수의 10% 감축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뚜렷한 획정기준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서울 성동 안양동안 경기광명 대구동구 전북익산
경북구미 경남진주 등 통합된 7개지역의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총무회담에서 7개 지역의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합선거법안의 국회 의결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는데다 지역구가 통폐합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여야간 선거법 협상타결은 쉽사리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3당총무회담에서의 최종조율은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31일) 처리
과정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선거법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개개인의 찬반여부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야당의 반대와 지역구축소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의원들의 반란표를 막자는 의도다.

그러나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은 선거구조정 뿐만이 아니다.

여야일각에서 선거구조정으로 감축된 26석중 일부를 비례대표의석으로
할애해 의원정수 축소폭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여당이 제의해온 정당명부식 1인2투표제와 석패율제도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용불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는 점도 협상의 장애물이다.

여기에 최근 보수세력 궐기를 외치며 공동여당의 공조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민련이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여야간 선거법 협상은 산너머 산인 형국이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