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으로 국유화된 은행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에 넘겨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보유중인 은행
주식을 외국에 전략적 제휴방식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능한 시장에 매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화된 은행지분은 시장에서 바로 매각하거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지주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에 넘겨
시장에 판매하면 물량부담과 시장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경우 국유화한 기업을 민영화하는데
30년이상 끌어 경제활력을 잃게 됐다"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더라도
투자원금을 더 많이 회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은행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금년부터 회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한도는 30%
이상(비상장사는 50%)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시장에서 대표성을 갖도록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등 자회사
주식지분은 70% 내지 1백% 등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동일인이 갖을수 있는 은행 지분은 4%로 제한돼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 지분제한을 터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소유한도는 일정수준까지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를 산업자본이 지배한 후 그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을 장악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임영역을 분명히 하는 경향이 있어
곤란하다"고 말해 서울은행의 최고경영자는 내국인으로 선임할 것을 시사
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