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1일 영업정지된 나라종합금융 고객들에 대한 예금대지급, 서울보증
보험에 대한 지원등 정부가 내줘야 할 돈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52조원을 조달, 이중
50조원 가량을 써버렸다.

남아 있는 가용 재원은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작년 11월초까지만 해도 5조~6조원이 남아 있었지만 제일은행 자산인수
1조6천억원, 부실생명보험사에 대한 출자 1조9천억원, 5개 인수은행 추가
지원 3천8백억원 등 3조9천여억원을 썼다.

예보의 현 재정상태로는 나라종금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대지급조차 힘겹다.

나라종금 예금대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는 예보가 갖고 있는 돈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많은 4조여원(나라종금의 지난 20일 기준 수신고
4조8백78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지원도 쉽지 않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대우그룹 보증채권을 대신 물어주기 위해 올해
3조원 등 총 5조9천여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서울보증보험에 이미 1조2천5백억원을 투입해 1백% 주주가 된 예보는
지원해 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공적자금을 늘리지 않고 출자지분을 팔거나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아 예보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출자지분 매각은 올 하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고 주식시장 여건
등에 따라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 사이 금융계에 또다른 사고가 터지면 대책이 없다.

파산재단 배당도 기껏해야 1조원을 넘기 어렵다.

금융계에 구조조정이 또 한번 몰아치면 예보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공적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채권(정부보증 또는 무보증)을 발행하거나 국책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궁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와관련, "자산매각 및 채권회수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나라종금에 대한 예금대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