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무수익여신 처리 골치

은행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받는 고정이하 무수익여신(NPL)을
대손충당금과 상쇄시켜 털어버리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다 쌓아놓고도
겉으론 무수익여신 비율이 10%를 웃도는 부실은행으로 비쳐질까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FLC)과 대우 여신 등으로 고정이하 무수익여신이 크게 늘었으나
대손상각을 제때 못해 그대로 떠안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대규모 결손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손해를 봤는데 무수익여신
비율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했다.

현행 상각규정에서 대손상각은 채무자의 파산 청산 사망 실종 행방불명
또는 담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 규정을 다소 완화해 고정여신 가운데
담보부족분(추정손실로 분류)에 대해선 90%까지 상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부담을 감안할때 고정 및 회수의문
여신도 대손상각을 통해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무수익여신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여신에 대한 대손상각 규정을 완화하고 채무자
재산조사 세부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선진국제도를 토대로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제도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손질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17개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은 19조3백16억원(전체
여신의 6.2%)이고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순무수익여신은 6조3천2백89억원
(1.9%)에 불과했다.

FLC도입에 따라 연말기준 무수익여신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형규 기자 ohk@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