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적연금, 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및 퇴출제도를 적용
하는 등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개부문을 대상으로 2단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저물가.저금리"에 두어 성장률은 6%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이내, 경상수지 흑자는 1백20억달러 안팎이 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한자리 금리와 3% 이내의 물가를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재경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거시
경제정책 점검회의"(가칭)를 운영키로 했다.

2단계 개혁은 금융부문의 경우 <>채권.주식관련 법령정비 <>경영지배구조
개선및 건전성감독 강화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부문에서는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 개선 외에 <>회계제도 정비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에도 기업지배모범규준을 적용해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제고하는 한편 민영화대상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민간
기업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문에서는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 장치를 정착시키고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도 노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적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올해 실업을 4%, 93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백만개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 1백%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