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올해 공공근로사업비 1조1천억원가운데 65%인 7천1백억원을
올 1.4분기에 투입하는 등 실업 대책비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민회의 임채정,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이상룡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4분기 중 연인원 36만명이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일자리 창출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실업률 축소,
고용보험제 확충,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및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등을 올해 노동정책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수당지급 방식을 현행 일당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파트타임"등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전체
근로자의 74%인 6백46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내달부터 1년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