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수성' 포효...재경부 '회복' 총력 .. 헤게모니 다툼

"이미 뜬 금융감독위원회, 지는 재정경제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두 기관의 위상변화를 단적으로 요약한 말이다.

금감위는 금융에 관한 한 "내 땅"임을 선포했다.

무소불위의 파워로 금감위는 "금융검찰", 산하 금융감독원은 "금융경찰"에
비유될 정도다.

하지만 새해에는 이같은 명암이 그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가 금감위의 독주를 방치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새해 금융시장 제도 선진화과제를 놓고 맞부딪칠 공산이
크다.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에 대비해 작년말 직제개편때 제도개선과 시장컨트롤타워 기능
을 담당할 과를 4개나 신설했다.

양측은 이미 금융시장대책, 코스닥대책 등을 마련할때 주도권을 놓고
전초전을 치렀다.

또 작년 정기국회때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했다.

금감위는 재경부가 법개정권과 산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막기에 급급했다.

금감위의 강점은 시장에 가깝다는 점.

한 증권사 사장은 "작년 대우사태와 투신문제 처리과정을 보면 금감위의
활약이 돋보인 반면 재경부가 시장에서 멀어졌음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감위에도 아킬레스 건이 있다.

소수정예로 운용되다 보니 재경부가 견제할때 수적, 질적으로 열세를 보일
수 있다.

새해엔 재경부가 금융정책 헤게모니 다툼에서 금감위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총선뒤 전면개각 때 두 기관 수장의 거취가 중대변수다.

더욱이 2차 금융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작업에는 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장벽
철폐, 예금보장 축소 등이 새해 핵심과제로 부각된다.

이는 모두 재경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이다.

재경부는 금융부문의 "실지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신들의 몫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에 대한 입김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4개 대형 은행이 중심이 되는 2차 금융구조조정설이 재경부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다.

금감위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이헌재 위원장 퇴임 이후의 구도를 걱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개인적 역량으로 눌러 놓은 신관치 시비, 금감위-금감원간 갈등
등이 현재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금감원과 벌어진 틈새를 메우는게 숙제다.

금융회사들은 두 금융당국이 샅바 싸움을 벌이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경쟁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회사들 위에서 군림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데
주력하길 원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금융당국의 빈번한 간섭과 규제, 출처를 알수 없는 모호한
지시 등으로 속앓이를 했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