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규제 개혁 정책의 논리와
실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한 대기업
지정 제도는 이미 실효성을 잃은 만큼 서둘러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상호지급보증 금지 또는 기업지배 구조개선 작업 등 재벌 개혁
정책으로 경제력 집중 요인은 이미 사라졌다며 대기업 지정 제도는 오히려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30대 기업 집단중 화의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이 많이 있고 기업 경영 관행이 대폭 개선돼 내부 거래 등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5대 그룹과 6~30대 그룹간 경제력의 격차가 매우 큰데도 똑같이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틀 속에 묶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30대 그룹과 비 30대그룹간 차별이 심해 비 30대 그룹에서는
대기업 집단에 들지 않기 위해 축소 경영을 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이용환 전경련 상무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사실상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한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이의 폐지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