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 지정후 6년까지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졸업제"가 시행된다.

또 벤처기업 지정제도가 현행 확인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고 2008년부터는
벤처기업 지정제도가 없어진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는 16일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벤처기업지원 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소개된 개선방안은 특위 산하의 벤처시책평가위원회가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를 한 벤처시책평가위원회 이언오 위원(삼성경제연구소 이사)은
"벤처정책이 벤처붐 조성에 기여하긴 했지만 "무늬만 벤처"를 양산하고
"묻지마 투자자"로 이어지는 등 벤처거품 현상을 조장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은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창업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바람에 "센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라면서 "기능별, 지역별로 센터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이 개선방안을 뼈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중 새로운 벤처정책
을 정부안으로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벤처금융 건전성 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벤처정책자금에 대한 DB를 구축,
중복지원을 차단한다.

정책자금 융자는 크게 줄이고 벤처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환조건을 신축적
으로 적용한다.

내년중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부실창투사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창투사의 공통된 회계기준과 투자성과지수를 마련한다.

엔젤(개인투자자)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기간을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한다.

코스닥의 등록심사 및 공시기능을 강화한다.

지분 10% 이상을 가진 벤처기업 대주주는 코스닥등록전 1년내에 유무상
증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등록후 6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한다.

창투사가 M&A(인수합병)전용펀드를 만들어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술인력 입지 판로 등 인프라 확충 =통합된 국가 전문기술평가기관을
육성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 배정을 8%에서 2005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회계기준을 손질해 기업비용 부담을 줄인다.

관련부처 공동으로 고급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부처별로 산만하게 추진되는 입지지원 시책을 조정할 협의회를 설치한다.

대기업의 판로차단이나 모방제품 출시 등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


<>지원 행정체계 조정 =벤처기업정책협의회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적인 벤처시책 협의체를 운영한다.

중기청에 벤처지원관리과(가칭)를 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조사항목에 벤처를 추가하고 벤처기업백서를
발간한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