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키로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경제5단체와 업종별단체, 지역별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열고 국회의원의 노동분야 의정활동
을 모니터링할 "의정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했다.

경단협은 최근 경제5단체 부회장 회의에서 경단협산하에 정치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나 재계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펴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이름을 의정평가위원회로 바꿨다.

이날 설치결의된 의정평가위는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을 포함, 경제단체
임원과 경제계 인사 10인 내외로 연말까지 구성된다.

평가위는 내년 1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열어 노사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업들에 알리게 된다.

또 1년에 한번씩 재계가 지원할 의원들을 선정, 기업들이 후원회에
가입토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단협은 의정활동을 알릴 책자로 경제 5단체의 정기간행물을 지정했으며
이와 별도로 "정치와 경제"를 별도 발간키로 했다.

경단협은 그러나 정치자금과 관련, 현행 후원회 수준 이상의 지원은 자제
하고 또 당보다는 개별의원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김영배 경총 상무는 "의정평가위를 통한 재계의 정치활동은 노조 전임자
관련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며 "선거기간중 단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활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내년 1,2월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노사문제와 관련한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에서 재계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재계의 의정평가활동이 가시화됨에 따라
노사간 이견을 빚고 있는 노조전임자 관련법의 국회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